시민단체도, 이통사·정부에 5G 비판..KTOA "이통3사 노력해왔다"

시민단체 "정부, 5G 품질 논란에도 기지국 설치지역만 가용성 조사"
KTOA "이통사, 5G 커버리지·요금·투자 등에서 노력해와"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이 5일 개최한 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참여연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5세대(5G)피해자모임에 이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와 이동통신3사에 5G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같은 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동통신3사의 5G 보급을 위한 노력이 작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5일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T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빠른 시일 내에 불통문제를 겪고 있는 5G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5G 기지국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5G 요금을 대폭 인하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5G 기지국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무분별하게 5G 가입시켜"

이들은 "5G 서비스의 무리한 상용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기지국 부족 등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책없이 상용화를 강행했다"며 "이후 5G 품질논란이 불거지자 5G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품질조사를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2019년 4월 이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전체 2,516건 중 계약해지가 943건(40%), 품질문제가 707건(28.1%)로 거의 70%에 이른다"며 "5G 불통현상과 품질에 대한 불만이 상용화 2년 내내 이어진 셈이지만 이통3사는 오히려 이를 단순변심으로 간주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도 "이통3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커버리지맵에는 서울을 비롯해 6개 광역시에서는 5G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지만 실제 이 지역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고 실내나 지하철 등에서는 제대로 쓰기 어렵다"며 "심지어 기지국이 거의 설치되지 않았다고 표시된 지역에서도 무분별하게 5G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5G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는 떠들썩하게 2차례의 통신품질 조사를 했지만 이마저도 이미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조사를 진행하고도 가용율이 70%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역시 "2년이면 이제 상용화 당시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2년의 약정을 모두 마치는 시점인만큼 이제는 5G 가입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2020년 12월 기준 전국 5G 커버리지 맵 (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KTOA "이통사, 계획보다 3배 이상 빠르게 기지국 구축"

같은날 KTOA 측은 "지난 2년 동안 5G는 단순한 인프라의 변화를 넘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전체의 양적, 질적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 왔다"며 5G 상용화 2주년을 기해 가해진 비판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KTOA는 "19년 4월 상용화 시점에 6만식(무선국 3만7000국)의 5G 기지국 장비를 구축했고, 지난달 31일 기준 35만7000식(무선국 신고 수 17만5000국)으로 5G 상용화 초창기보다 약 6배 많은 수준의 기지국을 구축했다"며 "이는 당초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축 계획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다.

또 2019년과 2020년 이동통신3사가 집행한 설비투자(CAPEX) 비용은 각각 8조8000억원과 7조5000억원으로 총 16조2000억 수준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이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설비투자비와 비교해 149.3%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단, 이동통신3사 중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현재 설비투자 중 5G 가입자를 위한 가입자(B2C)망 투자비용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5G 소비자를 위해 투자한 설비투자 비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KT의 경우, 지난해 기간망, 기업통신망, 기타망 투자는 각각 1240억원, 520억원, 450억원 늘렸지만, 소비자용 유·무선 설비를 비롯해 5G 기지국, 인빌딩 중계기 등을 설치하는 가입자망 투자는 27.6% 감소하며 전체 설비투자비용도 11.8% 감소한 바 있다.

(KTOA 제공) © 뉴스1

◇KTOA "5G 상용화 이후로도 가계통신비 줄었다"

또 KTOA는 이동통신3사에서 5G 이용자의 요금 부담완화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저가 요금제, 온라인 요금제 등 다양한 신규 요금제도 출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LG유플러스와 KT는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했으며, SK텔레콤도 올해 1월 언택트 요금제를 출시했다. 또 이동통신 3사는 중간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개편해오기도 했다.

KTOA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통신비의 통신서비스 요금 역시 매년 감소 추세"라며 5G가 상용화된 2019년 가계통신비도 9만4477원으로 전년 대비 4137원 줄었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이통사, 5G 요금제 확대 및 투자를 통해 선순환 생태계 구성할 것"

KTOA는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의 연도별 5G 망구축 계획에 따라 5G 커버리지를 오는 2022년까지 85개시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중심부 등으로 조기 확대 할 계획"이라며 "외곽지역 5G 공동망 구축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통신업계에서는 합리적 소비를 원하는 고객 니즈에 맞춰 5G 요금제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5G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며 "5G 투자를 통해 제조사·장비사 및 관련 신사업 등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