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ITC 결정 거부권 시한 일주일..SK, 사업 철수 걸고 총력

ITC, 지난 2월 "SK가 영업비밀 침해" 결정
양측 제시한 합의금 차이 수조 원..협상 중단
ITC 결정에 대한 美 대통령 거부 시한 일주일 앞

[앵커]

LG가 승리한 ITC 배터리 소송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SK는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업을 철수하겠다며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SK가 LG의 배터리 사업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지난 2월.

[한웅재 /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2월 11일) : 경쟁사가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합리적 제안을 해 온다면 언제든 그에 응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습니다.]

[임수길 /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 센터장(2월 11일) : ITC 결정은 소송의 핵심인 영업비밀 침해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고객의 가치를 보호하고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대응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이후 양측은 한 발자국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LG화학의 신학철 부회장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이번 사안을 유야무야 넘길 수 없고, 피해 규모에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의 이명영 이사는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경쟁사의 요구는 수용 불가능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합의금 규모 차이는 수조 원대에 이르고, 협상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남은 변수는 ITC 결정이 나온 지 60일 안에 가능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데, 시한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김준 총괄사장과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김종훈 이사회 의장이 미국에 건너가 설득작업을 하며 사활을 걸었습니다.

SK는 미국 사업 철수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채 배수진을 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입금지 10년 조치에 대해 유예기간을 준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정과 별개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ITC 결정이 최근에 나와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덕근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이번에 상반된 판정이 나왔지만 이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지재권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으로 조치를 번복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SK는 미국 대통령 거부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장은 ITC 결정에 대해 항소해 소송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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