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K양극화.. 연구개발 稅혜택 늘린다

상장사 25% 영업익으로 이자 못내
정부, KDI에 '해소방안' 용역 발주

정부가 K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코로나19로 격차가 더 벌어진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피해가 심한 일반기업에 연구개발(R&D)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계층 및 세대 간 부의 양극화 해소방안 가운데 청년층에 대한 초장기(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채용 보조금 확대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된다.

5일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K양극화 해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강동수 KDI 부원장이 맡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가 경제사회의 구조변화를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한 만큼 소득보전을 통해 소비여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업과 일자리를 보호해 충격이 확산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지금까지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주요 정책이었다. 그러나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불충분했던 만큼 기술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7월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앞서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국세청의 소득자료관리준비단 등이 대표 사례다. 또 재정부담은 최소화하고 지원효과를 늘린다는 원칙이다. 정부는 손실보상제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소급적용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 대신 초저금리 대출로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K회복'이란 이름을 붙인 이번 대책엔 일반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 확대안이 담길 전망이다. 기업 간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발표를 보면 비금융 상장기업 1017곳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9%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매출액 상·하위 20% 기업 간 이익 차이는 28.3% 늘었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수도 255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25.1%에 달했다. 국내 상장사의 4분의 1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 못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청년층에 대한 초장기(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실제 2월 청년 체감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26.8%에 달했다. 청년고용률은 12개월 연속 감소, 경제활동참가율은 13개월 연속 뒷걸음쳤다. 강 부원장은 "지난 총리 주재 목요대화에서도 청년층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내에서도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월 31일 마지막 일정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 가져오는 가장 뚜렷하고 가슴 아프고 앞으로 더 무겁게 다뤄야 할 정책과제가 K자 양극화"라며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과 정책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