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신규택지 이르면 이주 발표.. 투기방지책 효과 '글쎄'

차명거래 등 투기 적발엔 한계
투기대상도 인접지역으로 늘려야

이르면 이번 주 2·4 공급대책 후속으로 14만9000가구 규모의 2차 신규 택지가 발표될 전망이다. 그러나, 1차 선정지였던 광명·시흥지구(7만가구) 투기 의혹의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당초 발표 일정을 강행할 경우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2차 신규 택지부터 투기방지책으로 마련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가동키로 했지만 토지 거래 내역과 관련 공직자 명단을 대조하는 기초적 수준에 불과해 차명 거래나 자금 출처 등의 지능적 투기를 적발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 수도권 11만가구 등 총 14만9000가구 규모의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2차 후보지로 3기 신도시 후보군이었던 고양 원흥지구 및 화전지구, 김포 고촌지구, 하남 감북 지구 등이 거론된다. 2차 택지는 3기 신도시가운데 최대인 광명·시흥지구와 달리 중소 규모가 될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차 신규 택지 입지는 이미 확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세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전국 15~20곳에 약 26만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1차로 광명·시흥지구(7만가구)를 비롯한 11만 가구의 입지가 확정됐다.

정부는 2차 신규 택지부터는 발표 전후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를 선별, 투기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의심 사례는 즉각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 사전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투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2차 신규 택지 후보지부터 RTMS를 통해 택지지구 발표 전후의 부동산 거래량을 조회해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문제는 RTMS에서는 '차명 거래'나 '자금 출처' 등 투기의 실체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RTMS는 단기 거래량 급증, 지분쪼개기 거래, 특정인 집중거래(과다보유) 등만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친척이나 지인 등을 통해 투기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토지 거래 내역과 관련한 공직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차명 거래까지 적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택지 인접 지역까지 투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꾼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개발 지역 인근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며 "신규 택지내는 물론 인접지까지 조사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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