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공시가 논란..집단반발에 지자체 재조사 요구

[앵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가운데, 전국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자체장까지 나서 공시가격 하향 조정과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곳곳에서 공시가 불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더불어 지난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급등하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1% 급등한 영향입니다.

세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이 국토부와 관할 구청 게시판에 단체로 항의 글을 남기는 등 집단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오늘(5일) 정부가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를 마감하는 가운데 올해 이의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의 반발까지 더해졌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 현장조사 없는 부실한 공시지가 산정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공동주택 1420만여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공시가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어떤 배경에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택 소유주들 반발이 거센 것입니까?

[기자]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외에 건강보험료 등 산정의 근거로 활용되는데요. 

자연스럽게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많아 종부세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이유죠.

그런데 올해에는 강남뿐 아니라 강북, 지방에서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반발이 큽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70% 이상 오른 세종시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단체 의견접수에 나선 단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평균 상승률이 70%인데, 인기 단지 소형 평형의 경우 작년의 2배 수준으로 오른 단지도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른바 '고무줄 공시가'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아파트 단지 같은 층 같은 면적에 거주하고  있지만 두 가구의 공시가격이 다르게 산정된 겁니다.

제주도 측 발표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는 30%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재 시세와 공시 가격과의 격차가 큰 사례도 있는데요.

예컨대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지어진 A아파트 (면적 51.89㎡)는 지난해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아파트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6억 7600만 원으로 실거래가 보다 18% 더 높게 책정됐습니다. 

[앵커]

한 마디로 공시가가 시세를 역전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기자]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실거래 4천300여건 가운데 이처럼 공시가격이 거래가격보다 높아 현실화율이 100%를 넘은 사례가 130건이 넘었습니다. 

LH 임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히려 분양아파트 공시가를 추월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공시가격 인상의 근거가 되는 '시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고 밝혔지만, 어디를, 어떻게 참조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문평가기관의 검증 없이 정부가 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3자 검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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