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10억인데 공시가 13억.. 현실화율 100% 넘는 곳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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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평균 19.1% 폭등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이 심상치 않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5일까지 역대 최대의 이의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 검증결과를 발표하며 재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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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동 공시가 임대 > 일반분양
정부 "현실화율 70∼80%" 반박
산정 오류에 이의신청 역대 최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서초구는 관내 공동주택 12만5294호 가운데 지난해 거래가 있었던 4284건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점검했다. 그 결과 10채 중 2채(19.8%)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80% 이상이었으며 100% 이상인 곳도 136호(약 3%)나 됐다.
두 단체장은 이날 정부를 향해 △공시가격 산정근거 공개 △전면 재조사 △모든 지자체의 공시가격검증센터 설치 △지자체로 공시가격 결정권 이양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서초구에 현실화율 90%를 넘는 공동주택은 없다”며 “해당 단지들의 적정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현실화율은 70∼80%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주도에서 예시로 든 숙박시설은 모두 공동주택으로 공부에 등재된 건물”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워낙 대폭 오른 공시가격과 이에 따른 세금 부담에 대한 국민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역대 최대치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300여건이던 의견 제출은 2019년 2만8735건으로 뛴 데 이어 지난해 3만7410건을 기록했다.
제주=임성준, 송민섭·나기천·박세준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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