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로남불' 민주당 떠올린단 거죠?" 선관위 "예. 국민이면 누구나"

김명지 기자 2021. 4. 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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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선관위 항의방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전주혜 의원 등이 4·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방문해 "편파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법에도 맞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며 항의했다.

선관위는 이들의 항의에 "지금까지 공정이라는 잣대를 지키려 무한한 노력을 해왔다"고 반박하면서도, '내로남불 등 단어가 더불어민주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며 "국민 누구나 대다수가 떠올릴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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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선관위 항의방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전주혜 의원 등이 4·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방문해 "편파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법에도 맞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며 항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상임위원이 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연합뉴스

선관위는 이들의 항의에 "지금까지 공정이라는 잣대를 지키려 무한한 노력을 해왔다"고 반박하면서도, '내로남불 등 단어가 더불어민주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며 "국민 누구나 대다수가 떠올릴 것"이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의 선관위를 방문해 "도대체 선관위의 결정들이 전체회의를 거쳐서 나오는 것인지,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절차도 문제고 내용도 납득할 수가 없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국민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장인데 어느새 우리나라 선관위가 권력기관이 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처럼 되고 선거를 사사건건 간섭하고 왜곡하는 기관으로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은 "선관위에서는 지금까지 공정이라는 잣대를 지키려 무한한 노력을 해왔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한다. 저는 35년 동안 선관위 직원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가치를 담고 평생을 봉직해왔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에게 국민의힘 투표 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한 결정 배경을 물었다. 전 의원은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것이 민주당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건가"라며 "선관위도 민주당이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자 김세환 사무총장은 "네"라며 "그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국민이면 누구나 대다수가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선관위 방문한 후 페이스북에 "내로남불, 보궐선거왜하죠 현수막, TBS일(1)합시다 판단은 중앙선관위 회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사무처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여당에 불리한 것은 '불허' 유리한 것은 '허용'을 하고 있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상 선관위는 어느 특정 위원도 전체의사를 좌우할 수 없는 합의제 기구인데도 사무처가 불공정 시비를 일으킨 결정을 모두 (자신들이) 했다고 답변했다"며 "명백히 위헌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다음은 전주혜 의원과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의 일문일답.

전주혜 의원: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것이 특정 정당을 떠오르게 한다는 이유로 불가판정을 내렸습니다. 내로남불, 위선, 무능 결국은 "민주당"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그러신거죠?

김세환 사무총장: 네 그렇습니다.

전 의원: 결국 중앙선관위도 내로남불, 위선, 무능, 민주당이 이렇다 인정한 것이네요?

김 사무총장: 그거는 뭐 저희 뿐만이 아니구요. 국민이면 누구나 대다수가 그것을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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