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모기지'도 안나왔는데..50년 들고나온 당정

선거 앞두고 흔들리는 정책들
가계부채 관리 강화하던 당국
여당 압박에 정책 잇달아 선회

◆ 오락가락 금융정책 ◆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초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강력한 대출 규제를 펴온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빚을 내 집을 사게 해주겠다며 '당근책'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려는 여당 압박을 정부가 수용하는 모양새다.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은 최근 여당에서 시작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50년 모기지 국가보증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청년과 신혼가구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40년 장기 모기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술 더 떠 '50년 모기지'를 여당에서 꺼낸 것이다. 그러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모기지 기간이 길어지면 매번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드니 연구할 수 있다"며 여당에 화답했다. 여당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도 선거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좀 더 대담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도 청년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LTV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집값 급등을 잡는다는 명분하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왔다. 여기에 지난해 '빚투(빚 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열풍에 늘어난 신용대출 역시 규제 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신용대출 관리계획을 받고 대출 한도를 줄이라고 수차례 경고했다. 금융위가 여당 압박에 부채 줄이기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정책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약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정부는 이를 관치의 근거로 활용해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과도한 개입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도 금융 정책과 관련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시장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모펀드 사태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사무관리 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사전 징계를 통보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예탁원이 일반 사무관리 회사에 해당돼 잔액을 검증할 책임이 없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으며 서로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금감원의 독립을 놓고 양 기관 수장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새하 기자 /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