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정부규제 여파..올해 기업실적 양극화

법인세수도 크게 줄어들듯

◆ 구내식당까지 정부 입김 ◆

코로나19 여파와 정부의 무분별한 기업 옥죄기 등으로 올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수가 지난해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일경제 의뢰로 올해 법인세수를 추산한 결과 51조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한경연은 최근 10년간(2011~2020년) 기업들이 낸 법인세 비용과 실제로 걷힌 세수 간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지난달 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2월 결산법인 주요 728곳 법인세 비용을 대입해 올해 세수를 추정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전년 대비 23.1% 급감했던 지난해 세수(55조5000억원)보다도 3조6000억원 더 뒷걸음쳤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법인세수(53조3000억원)에 비해서도 1조4000억원이 더 쪼그라든 수치다.

법인세는 소득세, 부가세와 함께 국내 3대 세목으로 꼽히는 세금으로 지난해 총 국세 수입 중 20%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타격이 지속적으로 기업 발목을 잡으며 나랏돈 주축인 법인세가 흔들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19 국면 이후 상장사 4곳 중 1곳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한경연이 비금융 상장기업 1017곳 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상장사 매출액은 107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줄었다. 영업이익(53조9000억원)은 전년 실적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와 반도체 등 일부 주력산업 선전으로 24.9% 늘었지만 기업 간 실적 양극화 골은 더 깊어졌다.

상장사 매출액 상·하위 20% 기업 간 평균 영업이익 차이는 28.3% 늘었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은 전체 상장사 중 25.1%에 달했다.

재계에서는 법인세율을 낮추면 투자가 늘어 결과적으로 전체 세입이 늘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