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신상공개.."스토킹 범죄에도 경종"

전문가 "공익적 차원에서 범죄자 예방 효과 있을 것"
"스토킹 전제 범죄이기에 모멘텀 만들 수 있는 사건"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5세 남성 김태현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준에 부합하면 공익적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추가적인 수사로 명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져야겠지만 이번 사건이 스토킹에서 비롯된 살인이라는 정황이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어 이번 신상공개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도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이름과 나이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40여분간 논의 끝에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 도구,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에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부위원인 경찰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인력풀에서 4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는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신상공개가 이뤄지면 범죄를 계획하거나 잠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범죄에) 무거운 처벌과 사회적 비난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며 "잠재적 범죄자의 심리를 억제하는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공익적 차원에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신상공개로 살인은 물론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민청원에서도 "하루에도 수십명씩 죽어가는 여성들(은) '안 만나줘', '그냥(묻지마)', '약하니까' 등등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스토킹을 신상공개가 필요한 이유로 적시했다.

이날 신상정보 공개위위원회에서도 공개 사유로 이 같은 국민청원이 접수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토킹이 전제된 범죄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며 "싫어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는 순간 구애행위가 아닌 범죄행위라는 걸 단정 지을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사건"이라고 짚었다.

앞서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수사단계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shakiro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