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의회 동원해 "吳 내곡동 의혹 행정사무조사 추진"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기자회견
"吳 의혹 규명 위한 특별조사 실시"
진성준 "중대결심과 연관있냐" 질문에
"그 일환…당에 대책 수립 요청"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 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영선 후보 캠프 전략본부장인 진성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오늘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조상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이해충돌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들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오 후보와 관련 일련의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 관련 조사설계 용역 사전 및 사후 정보 유출 및 용역 적정성 ▲오세훈 일가의 내곡동 토지측량 경위 및 개발제한구역 택지구 토지보상의 적정성 등 8가지 사항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들의 기자회견이 위법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 등 주로 정치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은 예외로 뒀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서울시의원들을 동원해 수적 우세로 오 후보를 압박하는 것은 당선이 되더라도 오 후보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라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인 점을 언급하며 "임기 1년짜리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서울시의회하고 싸워서 이기겠냐"고 말했었다.

이날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앞서 민주당 지도부에 오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혐의는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보고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회견이 '중대결심'과 연관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일환"이라며 "박 후보 캠프는 회의를 통해 오 후보의 이해충돌사건 등에 대한 진상을 비상한 각오로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적극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줄것을 당에 요청했다"고 했다.

진 의원은 "당 지도부는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사안이 서울시 행정사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원내대표단에 이를 검토해 추진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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