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통째로 공시가 정정사태?..해법 못찾는 부동산원

2019년 성수 갤러리아포레
층별 가격 차이 반영 않고
12~45층 모두 26억원 매겨
"민간에 공시가 업무 넘겨야"

◆ 엉터리 공시가 천태만상 ◆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초구청이 5일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오른쪽)가 정부의 공시가 결정 체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5일 제주도와 서초구가 자체 조사로 찾아낸 공시가격 산정 문제는 2019년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이 자초했던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 일괄 공시가 산정 소동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 산정 기준조차 밝히지 않고 개인의 주관을 개입해 특정 국민에게 세금폭탄 등으로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행태의 반복이다. 정부 담당자와 부동산원 담당 라인을 엄중하게 문책하는 것은 물론 이제는 공적인 권한을 남발해 국민에게 재산권 피해를 유발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감정원 직원이 층별 가격 격차를 반영하는 보정률을 반영하지 않아 일부 가구에서 일괄적으로 공시가가 매겨져 '깜깜이' 공시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101동에서는 전용면적 170.98㎡ 33가구가 12층부터 최고층인 45층까지 가격 차이 없이 모두 26억원으로 매겨졌다. 층에 따라 조망·일조권이 바뀌면 공시가격이 다르게 매겨져야 하는데 담당 직원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다.

해당 업무를 이어받은 직원이 전임자 실수를 바로잡지 않은 탓에 공시가 검증 논란도 불거졌다. 당시 문제는 2018년 11월 감정원 담당 직원이 층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도록 보정률을 '1'로 수정한 후 퇴사할 때까지 고치지 않아 발생했다. 하지만 업무를 이어받은 직원도 보정률을 바로잡지 않고 공시가를 일괄 공시했다. 공시가 정정은 2개월간 소유주 이의신청을 거쳐서야 이뤄졌다.

감정원은 잘못을 뒤늦게 시인하고 공시가격을 수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보정률을 잘못 설정했다는 점은 밝히지 않아 문제가 됐다. 또 재발 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주도·서초구 자체 공시가 검증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동 내에서도 라인별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사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부동산원 업무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부동산원은 전수조사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매긴다고 하지만 조사원 1인당 할당량과 조사기간을 따져볼 때 사실상 기계적으로 공시가를 산정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정부의 이념 성향에 따라 공시가를 좌지우지하고 이 공시가가 국민에게 세금폭탄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원이 공시가 업무를 전부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앞으로는 민간에 권한과 업무를 이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