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H직원에 첫 영장..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

지방의원 30명·공무원 21명 등
특수본, 639명 투기관련 수사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국가수사본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부서에서 근무했던 LH 직원 A씨에 대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LH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첫 사례다.

A씨는 그간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언론 보도에 오르내리지 않았지만 다수 3기 신도시 토지를 사들여 이번 투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일명 '강 사장'보다 핵심적인 인물로 꼽힌다. A씨와 그의 주변 지인들은 강씨 등보다 앞선 2017년 3월부터 36명의 명의로 2018년 12월까지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매입 토지는 광명 노온사동에 집중됐고, 모두 3기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핵심 토지였다. 경찰은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직접 활용하고 주변에도 건네 땅 투기를 야기한 이번 사건의 '뿌리'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7년 초에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 근무했는데, 경찰은 그가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가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와 전북 지역 의사들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이 드러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의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직원 일부도 A씨에게서 개발 정보를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직 국회의원 5명 및 이들과 관련된 가족, 친·인척 등 관계자 5명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 관련자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 등을 마쳤다고 밝혔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원 본인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52건, 639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은 51건, 200명이다. 지방공무원 75명, LH 전·현직 직원 37명, 지방 의원 30명, 국가공무원 21명, 지방자치단체장 8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2명 등이 포함돼 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은 "지난 한 달간 방대한 자금 흐름을 분석해 고발·수사 의뢰된 사람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불법 행위도 다수 특정했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