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G 비싸고 안터진다" vs 통신사 "세계 최고인데 억울하다"

참여연대 등 5일 SK텔레콤 본사 앞 기자회견
"과기정통부·방통위, 기지국 설치지역서 품질조사"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1.04.0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지난 2019년 4월 3일 전세계 최초로 5G가 상용화한 지 2년이 됐는데도 이동통신사 3사의 '5G 불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이통사들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통신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5G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커버리지는 계획보다 3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 또 중저가 5G 요금제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4G 요금제보다 낮은 수준이거나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 등은 이날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는 5G 상용화 2년이 지나도록 부족한 기지국과 통신 불통, 최신 단말기 5G 전용 출시, 고가 요금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또 "이미 이통사들이 5G 불통문제로 과기부와 방통위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일부 가입자들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보상을 한 사례가 있고, 지난 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인당 최대 35만원의 보상을 권고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불통문제를 겪고 있는 5G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5G 기지국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5G 요금을 대폭 인하해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2019년 4월 이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전체 2,516건 중 계약해지가 943건(40%), 품질문제가 707건(28.1%)로 거의 70%에 이른다"면서 "대부분의 계약해지 건이 통신품질에 따른 불만인 점을 감안하면 5G 불통현상과 품질에 대한 불만이 상용화 2년 내내 이어진 셈이지만 이통3사는 오히려 이를 단순변심으로 간주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통 3사가 5G 서비스 불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자 보상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해 요금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이통 3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커버리지맵에는 서울을 비롯해 6개 광역시에서는 5G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지만 실제 이 지역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고 실내나 지하철 등에서는 제대로 쓰기 어렵다"면서 "심지어 기지국이 거의 설치되지 않다고 표시된 지역에서도 무분별하게 5G 서비스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5G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는 떠들썩하게 2차례의 통신품질 조사를 했지만 이마저도 이미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조사를 진행하고도 가용율도 70%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참여연대가 진행한 5G 허위과장광고, 5G 가입강요행위 공정위 신고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사도 없이 이통사들이 내놓는 해명을 그대로 반복하는데 그쳐 5G 문제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제 상용화 당시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2년의 약정을 모두 마치는 시점인만큼 이제는 5G 가입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이통3사와 정부가 5G 불통문제 보상, 중저가요금제 출시, 최신단말기의 5G/LTE 겸용출시 등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5G 커버리지와 품질, 요금에 대해 적극 항변했다.

KTOA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5G 커버리지 확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통3사는 지난달 31일 기준 35만 7000식(무선국 신고 수 : 17만5000국)으로 5G 상용화 초창기의 6만식(무선국 3만7000국)보다 약 6배 많은 수준의 기지국을 구축했다"며 "이는 당초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축 계획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출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또 "이통3사는 5G 가입 시 5G 가용지역 관련 고객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사 홈페이지의 커버리지맵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의 지역별 기지국수를 포함한 5G망 커버리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외 통신 품질 조사기관에서 한국의 5G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잇따라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출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5G 요금제가 비싸고 중저가 요금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KTOA는 "5G 상용화 이후에도 가계통신비는 지속 감소 추세"라며 "또한 이통 3사는 5G 이용자의 요금부담완화 및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중저가 요금제, 온라인 요금제 등 다양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5G 요금제와 유사 스펙의 LTE 요금제와 비교했을 때, 5G 요금제가 저렴하거나 더 많은 혜택(데이터)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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