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비싸고 안터지는 5G 상용화 2년, 이통사·정부 책임져야"

참여연대 등 5일 SK텔레콤 본사 앞 기자회견
"과기부·방통위, 기지국 설치 지역에서만 조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의 객관적인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최초로 2020년도 상반기 5G 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 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전자제품 매장 모바일 코너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품질평가 결과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커버리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넓었으며, LTE 전환비율은 KT가 가장 낮았다. 2020.08.0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지난 2019년 4월 3일 전세계 최초로 5G가 상용화한 지 2년이 됐는데도 이동통신사 3사의 '5G 불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이통사들의 해결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 등은 이날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는 5G 상용화 2년이 지나도록 부족한 기지국과 통신 불통, 최신 단말기 5G 전용 출시, 고가 요금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또 "이미 이통사들이 5G 불통문제로 과기부와 방통위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일부 가입자들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보상을 한 사례가 있고, 지난 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인당 최대 35만원의 보상을 권고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불통문제를 겪고 있는 5G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5G 기지국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5G 요금을 대폭 인하해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2019년 4월 이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전체 2,516건 중 계약해지가 943건(40%), 품질문제가 707건(28.1%)로 거의 70%에 이른다"면서 "대부분의 계약해지 건이 통신품질에 따른 불만인 점을 감안하면 5G 불통현상과 품질에 대한 불만이 상용화 2년 내내 이어진 셈이지만 이통3사는 오히려 이를 단순변심으로 간주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통 3사가 5G 서비스 불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자 보상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해 요금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이통 3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커버리지맵에는 서울을 비롯해 6개 광역시에서는 5G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지만 실제 이 지역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고 실내나 지하철 등에서는 제대로 쓰기 어렵다"면서 "심지어 기지국이 거의 설치되지 않다고 표시된 지역에서도 무분별하게 5G 서비스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5G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는 떠들썩하게 2차례의 통신품질 조사를 했지만 이마저도 이미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조사를 진행하고도 가용율도 70%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참여연대가 진행한 5G 허위과장광고, 5G 가입강요행위 공정위 신고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사도 없이 이통사들이 내놓는 해명을 그대로 반복하는데 그쳐 5G 문제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제 상용화 당시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2년의 약정을 모두 마치는 시점인만큼 이제는 5G 가입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이통3사와 정부가 5G 불통문제 보상, 중저가요금제 출시, 최신단말기의 5G/LTE 겸용출시 등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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