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무상급식" vs 오세훈 "안심교육"..교육 공약은?

공통분모도 많아..교육·돌봄 격차 해소 한목소리
"누가 되든 당선 이후 교육격차 해소 의지 보여야"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계에서는 주요 후보의 교육공약에도 관심이 모인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돌봄과 교육 대전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청소년 안심' 공약을 각각 내세웠다.

5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추진'을 통해 오 후보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는 평가다. 오 후보가 지난 2011년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에서 물러난 점을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개별 부담하고 유치원도 급식비를 임의로 책정해 급식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유치원에서 집단식중독도 발생하는 등 시가 나서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박 후보는 '엄마 리더십'도 곁들였다. 엄마 같은 시장으로 공·사립 유치원 유아 7만5000명에게 중식·간식·우유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친환경 농수산물 사용도 가미했다.

교육계에서는 박 후보가 저소득층 학생 디지털기기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교육당국 지원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탓이다.

박 후보는 돌봄과 관련해서도 보육·돌봄의 시설·인력·공간 2배 확대, '우리 동네 키움센터' 대폭 확대, 육아종합 지원센터 기능 확대 등을 공약으로 소개했다.

여당에서 공격하는 것과 다르게 오 후보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적극 수용하는 모습이다. 여당이 만들어놓은 '무상급식 반대론자'라는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 후보는 지난달 29일 박 후보와 TV 토론회에서 "박 후보께서 유치원 급식을 제안했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 어린이집도 간식비와 급식비를 올리겠다"며 한발 더 나아가기도 했다.

여당에서 무상급식 반대 전력을 계속 지적해오자 해명도 적극적이었다. 오 후보는 무상급식 자체에 반대한 적이 없으며 소득 상위 50%에 들어갈 무상급식 재정을 하위 50% 학생에게 교육비로 지원하자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기존 보편적 복지 구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과거 입장이었던 선별적 복지 체제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청소년·청년 안심 공약에도 중점을 뒀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아동·청소년 상담기관을 2배로 확대해 정서행동·적성검사 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감염병 사태로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저소득층 아동 교육지원플랫폼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년별로 부족한 교과를 지원해 '안심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지난달 11일 초·중학교 학부모를 만나 "서울시에 모든 교육 인프라를 골고루 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초1부터 고3까지 인터넷 교육플랫폼을 구축해 전 자치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오 후보가 발표한 공립 대안학교 확대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감염병 사태 등으로 향후 학교 이탈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다.

한편에서는 두 후보가 서로 각을 세우고 있지만 교육분야 공약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모두 동의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돌봄 확대도 큰 틀에서는 내용이 겹친다.

다만 누가 서울시장 자리에 오르는지에 따라 교육분야 정책에서 서울시교육청과의 관계에서는 향후 양상이 갈릴 수 있다. 유치원 무상급식 재원 조달 비율 등 정책 세부사항에서 충돌이 일어날 대목이 적지 않다.

손균자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두 후보 모두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향후 차기 서울시장은 당선 이후에도 교육격차 해소를 실천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보였으면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심리 지원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청에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때 시에서 적극 지원하려는 의지를 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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