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HAAH, 시간 더 달라고..쌍용차 이해관계자 지혜 모아야"(종합)

"5월3일 공매도 재개 앞 4월20일쯤 개인 대주시스템 시험가동"
"DSR, 가계대출·청년부담↓..부동산에는 잘못된 시그널 안주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법정관리 초읽기에 들어간 쌍용자동차에 대해 "4월1일까지 (HAAH오토모티브로부터 투자의향서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팩트는 안 온 것 같다. (HAAH이)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금융투자업권 CEO(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간을 계속 끌 수는 없는 것이니깐 (HAAH에) 의견을 빨리 달라고 하고, (빨리) 안 오면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와 잠재적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 협상이 사실상 불발로 끝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까지 남은 시간은 1~2주 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회생법원은 이달 6일까지 쌍용차 채권자협의회(대표 채권자 산업은행)와 법원 관리위원회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채권단도) 조금만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면서 "그때(남은 기간)까지 안 오면 회생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생절차(법정관리) 간다고 다 망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재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법원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에 얘기한 법정관리라는 표현에 법정에 의해 파산 내지 청산하는 개념이 있다면, 요새 회생절차는 법원이 여러 이해당사자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회생할거냐 하는 쪽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할 수 있다면 노사, 채권단, 협력업체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쌍용차가 살아나는 게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또 "(공매도 제도 개선안 중) 남은 게 대차 정보 시스템과 대주 시스템 구축 등 두 가지다. (오늘) 각 증권사에 물어봤다. 다 끝났다는 데도 있고, 대체적으로 (공매도 재개일인) 5월3일 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서 이달 20일쯤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 대주시스템 등 제도 개선안을 시험가동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사모펀드 수탁사를 구하기 힘들다는 업권의 의견에 대해서는 "마찰적,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수탁사, 운용사 각각의 입장이 있으니깐 절차 잘 밟고 책임을 분명히 하면 다시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봤다. 사기에 의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 과정에서 수탁사의 펀드 검증 부실이 드러나 관련 의무가 강화되자 금융회사들이 수탁사 맡기를 기피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달 중순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방안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서는 "가계대출도 줄이고, 청년 부담은 줄이는데, 부동산(시장)에는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안 줄지"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본인이 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재차 "인사 문제는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면서 말을 아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