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 아동 빨리 찾기 위해..'의무취학 처리 절차' 관리 개선 추진

[경향신문]
초등학교 입학단계 아동의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의무취학 처리 절차 관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주민센터의 취학대상 명부 통보와 예비소집을 주관하는 학교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취학대상자의 누락 및 중복 통보 문제 등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중 소재 불명이었던 17명 행방을 모두 파악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월 4일 기준으로 올해 서울 지역 예비소집 불참 아동은 9949명(공립 9910명, 사립 39명)으로 전체 취학 통지자 7만1592명 가운데 13.8%였다.

이중 9932명은 유예, 면제, 해외 체류, 다른 학교 전학 예정 등으로 소재 파악이 됐고 17명은 최근까지 소재 불명이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14명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명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로 현재는 소재지 학교를 다니고 있다.

2021학년도 첫 등교를 시작한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학교로 들어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예비소집 참석률은 지난해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취학 대상자의 거주지 이전이나 입학 학교 변경 등 변동 사항이 학교에 즉각 통보되지 않아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 파악 기간이 지난해보다 21일이나 더 걸렸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무취학 처리 절차 관리 시스템’ 개선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행정안전부·교육부·서울시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예비소집 처리 절차는 주민센터에서 학교로 취학대상 명부를 공문으로 보내면 학교는 이 명부로 예비소집을 한 후 참석 결과와 불참 아동 현황을 수기로 작성해 보고하고 있다. 주민센터별로 파일 형태도 다르다. 주민센터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도 연계되지 않아 수기로 작성하는 탓에 취학 아동의 변동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제안한 개선안은 주민센터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취학대상 명부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면 학교에서는 나이스로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비소집 참석 결과와 불참 아동 현황 자료도 나이스에 입력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미취학 아동에 대해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등 미취학 아동 관리와 지원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