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부터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2025년까지 기숙사 수용인원 3만명 확보

[파이낸셜뉴스]정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다. 2025년까지 매년 기숙사 수용인원을 6000명씩 확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30일 열린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심의·의결됐다. 교육부는 5일 '2021년 청년 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부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 과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총 37개이며, 5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입학금 폐지 등 학자금 부담 완화
교육부는 내년에 대학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사립대, 전문대와 합의 이후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올해 사립 4년제 평군입학금은 2017년 대비 41만6000원이 줄어든 35만7000원, 사립전문대는 26만4000원이 줄어든 38만7000원 수준이다. 올해 4~5월 대학별 입학금 감축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 후, 감축 이행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모든 대학의 입학금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도 완화한다. 지난 2019년 2.2%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해 2월 1.85%까지 인하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0.15%P 추가 인하해 1.7%로 낮췄다. 실직·폐업자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도 유예(3년 유예, 4년 무이자 분할상환)했다.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52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인상했다.

청년 미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대학들이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연구 방법을 공유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약 48곳,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는 전문대인 '마이스터대'를 5곳 각각 운영한다.

고졸 현장실습 선도기업도 2025년까지 3만개 발굴하고 취업지원관 배치도 확대한다.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에게 월평균 60만원의 수당도 지급한다. 저소득층의 평생교육을 위해 바우처 지원 대상을 8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바우처 금액도 35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증액한다.

■대학생 주거안정에도 초점
대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 확충한다. 이를 위해 대학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확충하고 매년 6000명씩 확보해 2025년까지 3만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대도시 내 국·공유 부지를 활용해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확충을 추진한다. 국립대의 경우 수요자 요구를 반영해 국립대학 내 기숙사 확충 및 노후 기숙사 환경을 개선한다. 사립대는 금리가 저렴한 공공기금을 활용해 사립대학 내 행복기숙사를 짓도로 유도할 계획이다.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 분할 납부 비율을 지난해 33%에서 올해 36%로 높이고, 카드 납부 비율도 지난해 21%에서 올해 24%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의 삶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취업과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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