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살리자' 대학 입학금 내년 전면 폐지..기숙사·국가지원금 확대

[경향신문]
대학 입학금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1인당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학 기숙사 수용 인원도 연간 6000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부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교육부 소관 과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에 걸쳐 총 37개다.

우선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내년에 완전히 폐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7년 기준 평균 77만원이었던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인하해 지난해 전국 사립대 중 70%가 입학금을 폐지했다. 국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공공그라운드 001 스테이지에서 열린 2021년 코로나 대학생 피해사례 증언대회에서 한 학생이 등록금, 생활비, 취업난 등에 짓눌리는 대학생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문희 기자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520만원에서 내년에 700만원으로 오른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연 1.7%로 지난해 2학기보다 0.15%포인트 인하했다.

정부는 대학생 기숙사 공급 확충에도 나선다. 연합 행복기숙사,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내외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확충해 매년 6000명 가량 수용 인원을 늘릴 방침이다.

청년 미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학들이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연구 방법을 공유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약 48곳,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는 전문대인 ‘마이스터대’를 5곳 각각 운영한다.

고졸 현장실습 선도기업도 2025년까지 3만개 발굴하고 취업지원관을 기존 517명에서 7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평생교육을 위해 바우처 지원 대상을 8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바우처 금액도 35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늘린다.

올해 상반기 중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검사를 진행하며 대학 내 인권센터 확충 등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복지 지원과 권리 보호에도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 삶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진로·취업과 복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