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5월 차입매도 재개 문제 없어..이달 20일 시험가동"

경제부총리 하마평엔 "언급 적절치 않아"
쌍용차 관련 "HAAH오토모티브, 법원 의견 조율 중"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음달 3일 재개되는 차입매도(공매도)와 관련해 오는 20일까지 증권업계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시험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필요한)법 개정은 이미 마쳤고 한국거래소 시스템도 다 됐고, 남은 것은 대차정보시스템과 대주시스템 구축"이라며 "증권사 별로 문의한 결과 대체로 5월3일 재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쯤 시스템 시험가동을 해보려 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만남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안착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투업계의 협력 방안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금소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사와의 분쟁 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투자상품 판매자에 대한 책임이 큰 폭으로 강화됐다. 주요 내용은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전환 △6대 판매 원칙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보장 △분쟁 조정 절차의 실효성 확보 △징벌적 과징금을 통한 사후 제재 조치 강화 △금융교육의 법제화 등이다.

금소법 시행에 따른 판매사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는 간담회 전 모두발언에서 "법규 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일부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6개월 계도기간 내에 시스템 정비, 현장의 세부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대표들도 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수탁사를 구하기 어려워 (금융위가)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수탁사 책임(분담) 문제 때문에 과거와 달리 (수탁사를)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수탁사와 운용사가 각자의 입장이 있다"면서 "서로 이해해서 절차를 잘 밟고 책임을 분명히 하면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경제부총리 하마평에 오른 것에 대해선 "인사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언급을 삼갔다.

한편, 회생절차가 예정된 쌍용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유력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아직 투자의향서를 보내지 않은 채) 시간을 달라고 한 상태"라며 "동시에 법원에서는 회생절차에 대해 채권단의 의견이 무엇인지 문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하는 쪽(HAAH오토모티브)에는 '시간을 끌 수 없으니 의견을 달라. 의견을 보내지 않으면 더 이상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고, 법원에는 '저쪽(HAAH오토모티브)에 이런 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시간을 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할 수 있다면 쌍용차 노사와 채권단, 협력업체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 쌍용차가 살아나는 게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혜를 모으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