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H 직원 첫 구속영장 신청..국회의원 고발인 조사 완료

김주현 기자 2021. 4. 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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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명 구속영장 신청 진행 중.."3명은 신청 후 보완, 1명은 신청 예정"'투기의혹' 국회의원 본인 5명 고발인 조사 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17일 전북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깃발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사진=뉴시스


부동산 투기를 수사 중인 경찰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포천시와 경기도청 공무원의 신병처리는 진행했지만 LH직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LH직원 포함 구속영장 신청 4명 진행…"3명은 신청 후 보완, 1명은 신청 예정"
최승렬 국사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현재 LH직원을 포함해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일부는 신청을 한 뒤 검찰 요청으로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4명 중 3명은 이미 구속영장 신청을 진행했다. 한명은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이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2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에 사전 투기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또다른 2명은 경기 광명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직원 등이다. 이들은 원정 투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피의자다. 아울러 전북경찰청은 LH직원 1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신청을 준비 중이다.

최 국장은 "경기도청 공무원과 LH직원 등 영장을 신청한 3명은 검찰이 영장 청구 전에 보완할 내용을 전달해와서 사실 확인 작업 중"이라며 "마치는대로 검찰과 청구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본인 5명 고발인 조사 완료"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기준 경찰은 부동산투기 사건과 관련해 총 152건, 639명을 수사 중이다. 152건은 △고발 20건 △수사의뢰 7건 △신고센터 및 민원 9건 △자체 첩보수집 116건 등이다.

수사대상자 639명 중에서는 △고위공직자 2명 △국가공무원 21명 △지방 자체단체장 8명 △지방 공무원 75명 △LH직원 37명 등이다. 국회의원 본인은 5명 포함돼있고 지방의원은 30명이다.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국회의원 본인 5명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지난 3일 마무리됐다. 가족이 투기와 연루돼 고발당한 3명은 아직 진정인 조사가 진행되기 전이다. 고발은 됐지만 땅투기 사건과 연관이 없었던 2명도 고발인 조사는 완료됐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의원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있는데, 진정·고발인 일정을 맞춰야해서 시간이 걸린 것 뿐"이라며 "고발인 조사가 끝났으니 확인 작업에 들어가야한다"고 했다. 이어 "본인 소환조사는 자료 확보와 사실확인 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 수사를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에서는 자금 흐름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투기 의혹도 확인했다"며 "구속수사와 사법처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시흥·광명 크게 2그룹으로 수사…수사대상 64명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땅투기 수사는 크게 2개 그룹으로 피의자를 나눴다. 하나는 시흥시 과림동을 중심으로 고발이 들어왔던 건으로 관련 인원은 28명 정도다. 언론에 언급됐던 강사장 등이 포함돼있다.

나머지는 광명시 노온사동 땅을 매입한 LH직원과 지인.가족 등이다. 이들은 총 36명으로 경찰이 빅데이터 분석과 자체 첩보 등으로 인지한 투기 혐의자들이다.

최 국장은 "경기남부청에서 크게 2개 그룹으로 총 64명을 수사 중이고 일부 신병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해 보완중"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 유지로 유죄판결까지 이어지고 땅을 몰수 추징해야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찰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구속된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투기 외 대출 과정에서 다른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A씨는 오는 6일이나 7일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수사와 관련해선 이날 오전 현재 고발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김 전 실장이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되기 전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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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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