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기계적 설명·녹취, 금소법 취지와 안맞아"

증권사 CEO들과 간담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금융소비자법(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사 제재수준이 강화돼 현장의 부담감은 커졌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는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지난달 25일 금소법 시행 후 영업 현장에서 판매 시간이 늘어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오히려 제한한다는 비판에 대해 금융투자업권의 노력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미래에셋 등 9명의 증권사 CEO와 간담회를 하고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 위험이 크다”며 “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소법 시행 관련 현장 애로사항 청취가 주를 이뤘다. 설명의무 강화로 인해 계좌개설에만 30분이 넘게 걸리며 소비자 불만이 빗발친 여파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 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 규제)’가 담긴 금소법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부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6개월 계도기간 내 시스템 정비, 현장의 세부준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파생결합펀드(DLF) 후속조치인 고난도 상품 규제 강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