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의원 10人, 고발인 조사 대부분 마무리..경찰 수사 본격화

국가수사본부장 기자간담회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 국회의원 10명..7명 고발인 조사 마쳐
前 행복청장 의혹, 이번주 윤곽 드러날 듯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현재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5일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152건, 63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대상 중 고위공직자는 2명, 국회의원은 5명(가족 포함하면 1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37명이다. 지방의원과 지자체장도 각각 20명, 8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3일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10명의 국회의원 사건 중 7명의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가족 등이 연루된 3명은 아직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수사를 이끌고 있는 최승렬 특별수사단장(경찰청 수사국장)은 “가족들에 대한 진정인 조사는 출석 날짜 조율 등 때문에 아직 진행되지 못했다”며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우)조사를 토대로 확인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를 것 없이 통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전(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선 이번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청장은 차관급 고위 공직자로,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거론된 인물 중 가장 고위직 공무원이다.

최 단장은 “포렌식 수사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고, 이를 토대로 분석작업과 기존 서류 및 사람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며 “아직 사법처리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번주 정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임대차3법 통과 직전 전셋값 인상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단장은 “임대차보호법 통과 직전 내부정보로 전세금을 올렸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내부정보 이용 여부와 (해당 입법 내용이) 어느정도 공지돼 있었나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선) 수사팀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달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임차인과 전세 계약 갱신을 하면서 전셋값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올린 사실이 최근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났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