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소법, 분쟁 등 불필요한 비용 예방하는 투자"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금융투자상품, 각별한 소비자 보호 필요"
"개정 자본시장법..차질없이 시행해야"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등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상 판매행위 규제는 현행 자본시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제재수준이 강화돼 현장의 부담감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해야 하며,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부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6개월 계도기간 내 시스템 정비, 현장의 세부준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업권별 간담회가 끝나면 현장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금융업권의 노조 대표들과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대표들도 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자본시장법이 연이어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바뀐 내용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5월1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로 인해 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고난도상품' 판매시 녹취와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 부여가 의무화된다. 또 같은달 20일부터는 회사가 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차이니즈월(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된다.

은 위원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대고객 안내, 내규정비, 준법교육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또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간 소통채널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금융위 직원들이 찾아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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