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화로 해결' 불씨 지폈지만 북미 협상 테이블까지 첩첩산중

[뉴스 분석] 막 내린 한미일·한중 '외교 1R'
한미일 "비핵화 협력" 공감대 확인
한중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北 추가 도발·美 대북 정책 등 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연합뉴스, 조선중앙TV

미국 국무·국방 장관의 방한과 함께 시작된 주변국과의 ‘외교 1라운드’가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협의·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끝으로 보름여 만에 막을 내렸다. 같은 날 미국과 중국에서 강대국들을 상대해야 하는 ‘줄타기 외교’로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지만 북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메시지를 끌어낸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외교 2라운드인 ‘정상외교’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도 대화의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 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첫 대면 협의를 한 뒤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북미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한미일 3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같은 날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한국과 함께 대화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협력 의사를 재확인한 것은 미중 간 ‘협력 공간’을 확보하려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성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민주적 가치’, 중국은 ‘(미국이 아닌)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조했지만 한국을 사이에 두고 우려했던 치고받기는 없었다. 대신 중국은 최근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를 마친 한국과 상반기 안에 같은 형식의 외교안보(2+2)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큰 틀에서 한 고비는 넘겼다”면서도 “(중국이) 2+2 대화에 적극 나선다는 건 한국이 미국에 경도되는 걸 막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제 남은 변수는 이르면 이달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전후로 한 북한의 도발 여부다. 한미일 안보실장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내용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추가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의미가 동시에 담겼다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하는 것도 한반도 정세의 중대 고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미 안보실장 간 양자 협의에서도 대면 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해 교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월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보도와 관련, “확인해 줄 사항이 없으며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달래는 유화적 제스처가 필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공동발표문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면 큰 의미가 있겠지만, 미국은 포괄적이고 일반적 차원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