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기재 금지해도.. '전교조' 내세워 교장됐다

교육부 "내부형 공모 교장 지원 때 특정단체 활동 쓰지말라" 지침에도 상당수가 '전교조 간판' 언급해 임용

교육부가 올해부터 교장 공모에 지원할 때 특정 단체와 연관성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했는데도, 본인이 전교조 출신임을 드러내거나 이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교장에 임용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학기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임명된 초·중·고교 교장 10명 중 7명이 전교조 출신일 정도로 ‘전교조 쏠림' 현상이 강해졌는데, 현장에선 교육부의 특정 단체 언급 금지 지침마저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전교조·교원노조 출신 드러낸 공모교장 자기소개서 사례

◇내부형 공모 교장 72%가 전교조 출신

4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자로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29명 중 72.4%인 21명이 전교조 출신으로 추산됐다. 앞서 2010~2020년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전교조 출신으로 드러났는데, 올해 1학기엔 이 비율이 더 높아진 것이다. 예컨대 경기도에선 전교조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 출신, 울산에선 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 광주에선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처장 출신, 충북에선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처장 출신 등 전교조 지역 간부 출신들이 다수 교장으로 임명됐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 경력 15년 이상 평교사를 공모를 통해 교장에 임명하는 제도다. 능력 있는 젊은 교사에게도 학교를 운영할 기회를 주겠다며 2007년 시범 도입했고, 2012년 본격 시행됐다. 보통 교장 자격증은 교직 경력 20년이 넘는 교원이 교감을 거친 뒤 교장 자격 연수를 이수해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어 ‘무자격 교장 공모’라고도 불린다.

◇언급 금지해도 ‘전교조' 경력 내세워

문제는 공모 교장 지원 과정에서 전교조 활동 이력을 드러내거나 노골적으로 암시한 지원자가 상당했다는 점이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교장 공모 과정에서 지원자가 특정 단체와 인연을 언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크게 자기소개서, 학교 경영 계획서 등을 평가하는 1차 학교 심사와 2차 교육청 심사로 나뉜다. 1·2차 심사 점수를 합산해 3배수를 추린 뒤 교육감이 최종 결정한다. 그런데 지난 2019년 일부 공모 교장이 전교조 해직 경력, 단식 농성 등을 자기소개서에 드러내거나 좌파 교육감과의 인연을 강조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가 올해부터 시도교육청에 “자기소개서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등은 기재 불가하다”며 “이런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심사 시 감점 조치 등을 실시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정경희 의원실이 입수한 공모 교장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여전히 전교조 활동을 드러내고도 교장에 임용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많은 교사들과 함께 교원노조에 가입을 했고 운영위원을 하며 교육을 좀 더 큰 틀에서 보게 되었다”고 적었고, 다른 교장은 “전교조 초창기부터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적었다.

노골적으로 ‘전교조'라 적지 않아도 ‘혁신교육연구모임’ ‘전국ΟΟ교사모임’ 등 전교조 교사들이 주로 참여하는 각종 연구·소모임 활동 경력을 적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대해 한 교육청 관계자는 “자기소개서 작성 때 직접적인 명칭은 블라인드 처리하도록 각 학교에 권유하고 있다”며 “다만 학교의 심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점 등 조치를 하라고는 따로 안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당초 취지대로 ‘능력 있는 젊은 교사’를 발굴하기는커녕 대다수 교원을 기만하고 들러리 세우고 있다”며 “각종 폐해만 낳고 특정 노조 출신 의 승진 도구로 전락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