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허울만 남은 '세계 첫 5G 2주년', 서비스 질 제고 필요하다

[경향신문]
지난 3일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G) 이동통신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이 됐지만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다. 5G 가입자는 올해 1월 기준 약 1300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7000여만명의 약 19%를 차지한다. 그러나 당초 “4세대 LTE(롱텀에볼루션)보다 (내려받기 등에서 서비스 속도가) 20배 빠르다”던 약속과 달리 4배 정도에 그친다. 더구나 5G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이 대다수여서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사회’ 구호가 낯 뜨거울 지경이다. 그런데도 관리·감독해야 할 당국은 보이지 않는다.

‘진짜 5G’는 일부에서만 가능한데, 그 이유는 이를 구현할 28㎓ 대역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5G 기지국 설치는 전체 지역의 9.59%에 그쳤다. 그나마도 주로 야외에 세워져 실내에서는 5G 신호를 잡기 어렵다. 그 결과 평균 전송속도가 690Mbps에 그쳐 ‘5G’라고 부르기 민망하다. 툭하면 5G 서비스가 끊기거나, 느린 LTE로 전환되기 일쑤인 것도 문제다.

이렇게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데 요금은 LTE보다 2만5000~4만원 정도 비싸다. 그런데도 이통사들은 “5G 완전 상용화를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니 참으로 무책임하다. 최신 스마트폰은 5G용으로만 나오기에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제공되는 5G용 콘텐츠도 너무나 부실하다. 당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같은 획기적 콘텐츠를 누릴 것처럼 공언해온 것과 다르다. 이처럼 5G 서비스는 전국망 부족과 속도 저하, 고가 요금제, 전용 단말기 강요, 콘텐츠 부족까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네이버카페의 ‘5G 피해자모임’ 1만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 나설 뜻을 밝힌 건 당연한 귀결이다.

이쯤 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아직 국민 눈높이에 흡족한 수준의 5G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8㎓ 5G 서비스는 통신사가 해결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안이한 인식이다. 관리 당국으로서 세계 최초 상용화 선언에 걸맞은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해명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제대로 된 5G 서비스가 어렵다면 당장 요금부터 낮추고, 부당하게 챙긴 수익은 돌려주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