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직장 선수 인권 보호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5일부터 시행한다.
문체부 유병채 체육국장은 "이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제정은 스포츠 분야에서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산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과 합숙소 관리지침 마련, 성과평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체육계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4월 5일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경주시청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직장운동경기부를 특별 근로 감독한 결과 선수들이 불공정한 계약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밝혀졌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12월에는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 등을 거쳤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선수들의 활동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선수로 활동하는 근로자용 표준계약서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비전속으로 활동하는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2종을 마련했다.
근로자용 표준계약서는 직장 및 선수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는 계약 형태이다. 비전속용 표준계약서는 선수들이 자유계약(프리랜서) 형태로 실업팀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와 훈련 참가, 기타 영리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와 수익을 본인의 소득으로 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 계약당자사 명시, ▲ 계약 기간 및 효력, ▲업무, 과업의 범위, ▲ 계약금액,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손해배상 관련 사항, ▲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근로자용) 등이 있다.
특히,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사용자가 선수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선수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임의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도록 계약 변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는 등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916곳, 선수 6000여 명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분기 중에 표준계약서 해설집을 마련해 대한체육회를 통해 배포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선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사업 추진 시 가점을 부여하고 매년 지자체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문체부 유병채 체육국장은 “이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제정은 스포츠 분야에서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산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과 합숙소 관리지침 마련, 성과평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4차 대유행' 경고 "재확산 시 하루 확진자 1000명↑"
- 박수홍 친형 반격 "고2 딸 정신과 치료.. 법적대응할 것"
- '구미 여아 친모' 석씨 "딸 대신.. 내가 덮어쓰겠다"
- '샤이진보 vs 정권심판'…여야, 엇갈린 사전투표율 해석(종합)
- '노원구 세모녀 살해' 피의자, 퀵서비스 위장해 범행
- 광주서 철거 중 건물 붕괴 '매몰자 4명 전원 구조'
- [주톡피아]"미국 국채금리가 뭐길래 매일 봐야하나요?"
- 정용진 구단주 함께 한 SSG, 역사적인 첫 경기서 '홈런 4방 자축포'
- [뉴스+]이뮨온시아 ‘5400억 잭팟’,삼바·유한양행이 주목받는 까닭
- 與 ‘중대결심’ 설왕설래 만발…野 "협박정치 멈춰야" 반발(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