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난안전사업 예산 20兆 사전협의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제도 절차. <자료: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20조원 규모의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

행안부는 정부의 전체 재난안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제도'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는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 사업 472개(20조6000억원 규모)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을 제외한 401개(19조9000억원)를 대상으로 투자방향과 우선순위 의견 등을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 3월 수립한 2022년도 재난안전예산 7대 중점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피해 수준과 전망 및 사업 기대효과(40점), 성과 우수성·예산집행률 등 사업실적(30점), 각 부처 및 범정부 투자여건(30점) 등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정한다. 사전협의 대상 사업 가운데 40%는 투자를 확대하고 50%는 투자 유지, 10%는 투자를 축소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사전협의안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사전검토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통보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된다.내년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 방향은 △신종 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교통사고·산재·자살 중점 감축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신종 감염병·기후변화 재난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