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한반도 비핵화' 공감대.. 해법은 엇박자

김미경 2021. 4. 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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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각각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화 재개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과 달리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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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부터),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3자회의에서 함께 걸어가며 대화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3일 중국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각각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화 재개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과 달리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을 뒀다.

서 안보실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대면 회의를 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3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최근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비난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서 안보실장은 회담 이후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북미 협상을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서 실장은 '외교적 해결'과 '북미 협상 재개'에 무게를 뒀지만 미 백악관은 회의 이후 제시한 언론 발표에서도 대화보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정 장관 역시 지난 3일 중국에서 열린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화두로 올렸다. 왕 국무위원은 "한국과 함께 대화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고, 정 장관은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된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계속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확실한 매듭을 짓지 못했다. 정 장관은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가급적 조기에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회담 결과 자료에는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다만, 왕 국무위원은 회담 과정에서 시 주석이 방한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방한 가능성이 아예 차단된 것은 아니라는 게 외교부 측의 설명이다. 한중 양측은 지난해 열지 못한 한중일 정상회의를 재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와 외교·안보(2+2)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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