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해 태양광 발전.. 온실가스 감축 손실

부여군에 위치한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장. <산림청 제공>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림을 훼손하면서 오히려 700억원 상당의 온실가스 감축·저장 기능이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 허가 수명인 20년을 기준으로 하면 총 1조원이 넘는 산림 기능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4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전용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면적은 총 5669㏊, 벌채된 입목은 총 291만3186그루였다. 산지 태양광으로 대체된 산림면적은 여의도 면적(290㏊)의 19.5배 수준이다. 이로 인한 산림 훼손 탓에 감소한 온실가스 감축·저장 기능의 평가액은 708억4894만원 규모에 달한다.

토사 유출 및 붕괴 방지 기능도 평가액 환산 시 3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산림 훼손에 따른 토사 유출 방지량(164만2000㎥)과 토사 유출 방지 비용(1만3427원/㎥)을 곱한 총 토사 유출 방지 기능 감소액은 220억원이었다. 또 토사 붕괴 방지면적(70㏊)과 토사 붕괴 방지 비용(산사태 피해 복구 비용·1억900만원/㏊)을 곱한 값인 토사 붕괴 방지 기능 감소액은 76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산지 태양광은 산지 가격이 농지에 비해 저렴하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까다롭지 않아 2018년까지 설치가 급증했다. 2011년 산지 태양광 설치 건수는 23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 1086건, 2018년 5553건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산림훼손·산사태 등 환경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2018년 이후 산지 태양광 허가기준 변경, 현장점검, 중간복구, 관리점검 강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기존 설치된 산지 태양광 시설 관련 피해가 부쩍 늘어나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금희 의원은 "보급 확대에만 치우친 태양광은 '그린 워싱'(위장 환경주의)으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부터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