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전력 빠르게 고도화".. 커지는 경고음

美 싱크탱크 "한반도 정세 급변"
미사일·사이버 위협 지적 잇따라
대응책으로 한·일 군사협력 언급

북한이 지난달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이번 신형전술유도탄은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이며, 2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자평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북한 미사일·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발산되고 있다.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미·일 동맹관계와 급변하는 한반도’ 보고서에서 북한이 일본 열도를 겨냥해 미사일 사거리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실시된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역량 개발과 연계될 수 있다”며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사이버 전력에 대해선 “비용이 저렴하고 추적이 쉽지 않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전부터 고도화를 추진해온 분야로, 북한 핵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응책으로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으로 훼손된 한·미·일 공조 강화와 한·일 군사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실시했던 한·미·일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비롯해 한·일 당국 간 사이버 협력 증진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이를 위한 한·미·일의 정보 교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최근 발표한 ‘2021년 우주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파방해를 통해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지상통제소가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체계를 방해하는 전자전 능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북한은 전파방해와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의 우주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현재는 우주공간을 겨냥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 해커들이 고급 기술을 익히고 경험을 쌓으면 우주공간에서 미국을 더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1월 상원 인준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만큼은 아니지만 이란과 더불어 위성통신과 위성측위시스템(GPS) 신호를 방해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은 전투기와 전략폭격기부터 지상군에 이르기까지 GPS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