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美ITC 배터리 소송 팽팽..바이든, 거부권 주목

[뉴스리뷰]

[앵커]

LG와 SK가 미국 ITC에서 배터리를 두고 벼랑 끝 대결을 펼치고 있죠.

ITC는 영업비밀에선 LG에, 특허소송에선 SK의 손을 들어줬는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LG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SK를 상대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나선 건 대규모 인력 유출 때문입니다.

70명이 넘는 인력이 이동하면서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건데, 문서삭제 등 증거인멸 사례가 드러나면서 ITC는 LG 쪽 손을 먼저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관련 예비 판정에서는 SK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SK 측이 LG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거나, LG의 특허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장군멍군, ITC에서 1승 1패를 나눠가질 가능성이 커졌는데, 다만 ITC가 지난 2월 SK에 배터리 10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결정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SK 측은 오는 11일 기한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거부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철수하겠다는 배수의 진까지 친 상태입니다.

이번 예비 결정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는 7월 또 다른 특허분쟁에서 LG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이 내려지면 LG 역시 수입금지 제한에 걸릴 수도 있어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영석 / 원주한라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겸임교수> "앞으로 두 번 정도 (소송이) 더 남아있는데, 어떤 형태가 됐건 양사에 도움 되는 형태는 안 나올 것 같고, 미국에서 이 판단을 가지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끌고 가게끔 무승부처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양사가 벼랑 끝 대결을 펼치는 사이 올해 국내 3사의 글로벌 점유율은 10%포인트가 빠져 중국업체들만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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