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30만가구, 오세훈 36만가구..잔여 임기 동안 가능할까?
잔여임기 15개월뿐.. 시간 촉박
박영선 "공공주택 30만호 공급"
오세훈, 재개발 등 36만호 약속
예산 방안도 없이 '장밋빛 空約'
두후보 모두 현정부와 기조 달라
세계일보는 재보궐 선거를 사흘 앞둔 4일 도시개발 전문가들을 통해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점검한 결과, 전문가들은 양 측의 공약이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이행 과정에서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정치를 위한 정책만 보인다. 정말 국민만 바라봤다면 그런 정책이 나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박 후보의 대표 공약인 수직정원을 겨냥해 “건축 아이템 정도로 생각해야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오 후보의 5대 공약 첫머리에 있는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과 관련해선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앞서 두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공약 가계부를 검토해 지난달 2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1년 3개월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이번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2021년도 하반기 인사 정도”라며 “(두 후보 모두) 임기 내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 상황에 따라 예산 확보 정도가 결정되고, 공약 실행 여부도 그때 가서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21분 콤팩트 도시 서울’은 박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내놓은 전체 공약 중 우선순위 1위를 차지했다. 서울 어느 곳에서든 21분 안에 직장·교육·보육·쇼핑·문화 인프라를 접할 수 있도록 서울을 21개 다핵분산도시로 쪼개는 구상이다. 다핵도시의 중심엔 1인 주택·오피스·스마트팜·도서관·돌봄센터 등이 포함된 ‘수직정원’이 들어서면서 ‘21분 생활권’을 완성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명지대 권 교수는 “내 집 앞에 가로수가 막혀 있어도 잘라내자고 하는 판에 수직정원이 호응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 후보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를 공약하기도 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전문가들도 “이 방식이라면 평당 1000만원도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시민 호응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10∼20년 지나면 건물값이 폭락할 텐데, 시민들이 자본이익이 없는 집에 투자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재산세에 더해 토지가 내 것이 아니므로 토지임대료까지 내고, 추후 개발이익은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며 “월세 사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오 후보 측의 대표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18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은 대부분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유도하는 것이라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공약에 쓰이는 예산 모두 회수 가능해 소요 추정 예산이 0원이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 후보 부동산 공약에 대해 “한마디로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가급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소극적인 공약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도시개발 공약으로는 ‘균형발전 서울’이 있다. 동북권에는 창동차량기지 개발, 서남권에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서북권에는 서울혁신파크 재조성 등 권역별로 핵심시설을 유치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이다. 그러나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농구장을 건설하고 대형쇼핑공간을 만드는 게 왜 균형발전 공약인가”라며 “도시디자인은 시장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두 후보 모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권한 밖의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가장 큰 ‘시어머니’인 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재개발·재건축은 진도를 빼기 어렵다”며 “그런데 이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수·김주영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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