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반도체회의 앞두고..中, 한국과 경제동맹 강조

美, 반도체를 안보이슈 연계
한·일 손잡고 中 견제 속도
中, FTA 2단계·CPTPP 논의
한한령 해제엔 원론적 입장만

◆ 美·中갈등 속 한국의 선택은 ◆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에 '정보기술(IT) 동맹' 참여를 요청하면서 정부 선택에 기업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미국이 주도한 '반(反)화웨이 동맹'에서 나타났듯이 IT 패권과 안보전략을 연계한 미·중 갈등 국면이 우리나라 안보·동맹은 물론이고 재계와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12일 미국 백악관에서 경제·안보 참모들이 총출동하는 반도체 품귀 대책 논의가 잡혀 있는 가운데 2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이뤄진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도 반도체 공급망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반도체 패권주의가 중국 반도체 굴기에 도전을 받으면서 반도체는 이미 전략적 품목을 넘어 안보 이슈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미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 앞서 언론 대상 사전 브리핑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안전한 유지, 다가올 규범과 표준 논의 협력 등을 언급하며 한·미·일 협의 때 반도체 문제가 의제에 오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도 경제와 안보를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반도체를 비롯해 기술동맹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기술동맹은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단위에서도 협조가 필요한 일이어서 민감한 논의가 수반될 전망이다.

중국에서도 자국 위주 기술동맹을 앞세워 한국을 끌어당기고 있다.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만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면서 다양한 기술협력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다.

양국은 장관회담이 끝난 후 각자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중국 외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한국이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제의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은 CPTPP 회원국이 아니지만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우리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중국이 이날 회담에서 다자주의를 강조한 만큼 FTA 등 다양한 무역협력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CPTPP와 같은 높은 수준의 무역합의를 중국이 가입할 수 있을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중국은 '5G·빅데이터·녹색경제·인공지능' 등 8가지 항목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경제협력 분야를 강조했다. 5G는 미·중 기술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여서 향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정의용 장관은 문화 콘텐츠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중국 측 협력을 요구했다. 이에 왕 부장은 우리 측 관심사를 잘 알고 있으며 양국이 지속해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만 답했다. 사실상 우리 측 한한령(限韓令) 해제 요청에 원론적 입장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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