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48곳 신청

41곳이 지자체 제안 후보지
주민 동의 끌어내는 게 관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2·4 공급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48곳이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사업 흥행의 열쇠가 되고 있다.

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로 최근 48곳의 후보지가 제안돼 국토부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 시행을 주도하며 이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국토부는 83만 가구 규모의 2·4 공급대책 가운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서울이 9만3000가구, 인천·경기가 2만1000가구, 5대 광역시가 2만2000가구다.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재개발보다 공공임대 기부채납 부담이 낮고, 확정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임대물량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기반시설 등 추가 기부채납 없이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만큼 조합 설립의 필요성이 없어 재건축·재개발 비리나 조합원간 갈등도 피할 수 있다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면제된다.

현재 알려진 48곳 중 41곳은 지자체가 제의한 후보지고, 남은 7곳은 민간에서 직접 신청한 곳으로 알려졌다. 지역적으로는 재개발 19곳 중 서울이 14곳, 인천 4곳, 부산 1곳이다. 재건축은 22곳으로 모두 서울에서 신청됐다.

정부는 이달 중 선도사업지를 선별해 발표하고, 주민 동의 확보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 재건축·재개발 구역 주민 대부분이 사업권을 완전히 공공에 넘겨야 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거부감이 크다보니 향후 주민 동의율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사업은 조합원 절반의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고, 이후 1년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추진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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