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못믿어".. 공공재개발 보류 지역 재도전 기류

국토부, 공공재개발 보류지
공공직접시행 재개발 선회 추진
공공 불신 크고 현금청산 등 불만
아현1 등 재도전 추진에 진통예상

최근 발표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결과를 놓고 보류된 지역들의 불만이 거세지는 가운데 아현1 등 일부 구역들이 재도전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보류된 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단독 시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선회를 유도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들 중 보류판정을 받은 아현1구역은 지난 2일 마포구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현1구역은 반대민원이 대거 접수되며 이번 선정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원들의 명의가 도용됐다는 게 찬성 주민들의 주장이다.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주민들은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명의도용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보류판정을 받은 또다른 구역인 도림26-21구역의 경우 다음날 발표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영등포역세권과 일부 지역이 겹치며 논란이다. 도림동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보류된 배경에 영등포역세권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편입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이에 도림동 주민들은 심의 절차가 불명확하다며 구체적인 심사 과정 및 점수표 등 탈락이유에 대해 공개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탈락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한 후 대응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 보류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비 필요성은 있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 유형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공공재개발 보류 지역에선 정부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흥행을 위해 공공재개발 보류 카드를 쓴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보류지들이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로 선회하는 것은 쉽지않을 전망이다.

이미 아현1구역 등 일부 보류지역은 공공재개발 재도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아현 1구역 관계자는 "공공직접시행 재개발의 경우 토지수용에 대한 저항감이 너무 세고,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어 공공재개발을 다시 추진해야한다"면서 "우리 구역은 조합원당 8.8평형에 불과한 작은 대지지분으로 사업성이 열악하고, 복잡한 공유문제로 인해 동의율도 낮아 공공재개발만이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공공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소유권까지 공공에 넘겨야하는 공공직접시행 재개발은 추진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2·4 대책 이후 공공 직접시행 개발 후보지에서 주택이나 토지 매입시 일괄 현금청산하는 정부 방침도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