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늑장지급' 다인건설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고 부당하게 미분양 상가 등을 떠넘긴 다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로 주상복합 건물을 시공하는 회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5년 이후 하도급 업체 2곳에 상가 3개를 분양·승계받게 했다. 하도급 업체가 분양받은 상가는 총 계약금액 18억원어치로 1개는 미준공, 1개는 준공 후 공실, 1개는 임대 상태였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계열사의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 차질을 막으려 법을 위반해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봤다. 다인건설은 또 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77억6500만원과 이자 3억3500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