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 없애는 1등 거래소 업비트, '자율' 핑계로 허위 공시 책임 회피?

고머니2 사태로 혼쭐이 난 업비트
사전검증 없이 프로젝트 자율공지
허위피해 투자자에 떠넘긴단 비판

거래액 기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공시를 완전 자율화 하기로 했다. 업비트가 프로젝트들의 공시를 사전에 검증하고 거르는 절차를 없애고, 프로젝트들이 자율적으로 공지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허위 정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가 공시를 검증하는 단계조차 폐지할 경우 자칫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할 최소 조치마저 없어져 투자자 피해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고머니2 허위공시 사태로 혼쭐이 난 업비트가 공시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프로젝트들이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지하고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공시제 없애고 자율공지로

업비트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시 게재 시의성 증진에 대한 시장 요구에 발맞춰 공시 방식을 자유게시판 형태로 개편한다"며 "각 프로젝트가 직접 정보를 게시하는 방식을 통해 기존 공시 제도가 추구하고자 한 정보의 불균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4일 밝혔다.

'공시'는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경영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다.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는 주식시장의 공시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다. 반면 가상자산 시장에는 공시제도를 규정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들이 자체 공지 검증 단계를 두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소 규율을 유지해 왔다.

■허위 공지 남발 우려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이번 조치가 일부 프로젝트들의 허위 공지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대형 거래소 조차 사전 검증단계에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지 못해 허위정보가 시장에 나오는데, 최소한의 검증단계 조차 없을 경우 투자자가 고스란히 허위 정보의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업비트는 지난 16일 고머니2(GOM2)가 5조원 규모의 북미지역 펀드 셀시우스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고머니2 토큰 가격은 급등했다. 그러나 곧 해당 공시가 허위로 밝혀지면서 토큰 가격이 급락해공시 내용을 밑고 투자를 결정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고머니2는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됐다. 당시 업비트의 공시 검증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가상자산 시장 공시 제도화 절실

허위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시장에도 공시제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주식 시장처럼 특정 이슈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경우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조항 마련 등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등하면서 이미 하루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추월하는 등 급성장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제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 한 전문가는 "거래소가 프로젝트의 공시 내용을 검증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 우려를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가상자산 거래로 대규모 이익을 내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