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기후변화 등 대형재난 안전사업에 20조6000억 쏟는다

행정안전부가 신종 감염병, 기후변화 등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 대비에 20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사업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4일 행안부는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2022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사업 472개(2021년 기준 20조6000억원) 중 연구개발 사업(R&D)을 제외한 401개 사업(19조9000억원)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신종 감염병, 기후변화 재난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에 수립한 2022년도 재난안전예산 7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사전 협의에 나선다.

7대 투자방향은 △신종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교통사고·산재·자살 중점 감축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행안부는 대형 피해 발생과 향후 위험 가중 분야 관련 사업에 투자를 우선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각 부처 사업에 대해 국민안전 기대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등급 선정기준도 마련했다.

선정 기준은 △재난안전 및 재정 전문가가 검토한 해당 사업의 피해 수준·전망 및 사업의 기대효과(40점) △성과 우수성, 예산 집행률 등 사업 실적(30점) △각 부처 및 범정부 투자 여건(30점)으로 구성된다.

최종 투자 우선순위 등급은 주요 재난안전정책 뒷받침 사업, 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 고려한다. 또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요구의 적정성, 신규 투자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부처간 협의도 확대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하는 사전협의안에 대해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전 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통보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