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 성공한 2.4대책, 주택 공급 탄력 받나

[경향신문]
발표 당시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2·4 공급대책’이 막상 뚜껑을 여니 각 지자체와 민간 조합에서 사업신청이 쇄도하는 등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현재까지 신청한 지역에서만 이미 25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해 당초 목표치인 32만여 가구의 80% 가량을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선거 후 개각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지 여부도 갈릴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이미지. 연합뉴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공공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등 2·4대책 후보지 접수 결과 지난 30일 기준 총 341곳이 신청했다. 지자체 제안을 통해 288곳, 정비사업조합 등 민간제안을 통해 53곳이 각각 접수됐다. 지자체 접수 중엔 서울이 252곳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지리적으로는 서울 중심부에 있지만 개발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등포구의 경우 신청지역이 40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신청이 쇄도하면서 2·4대책으로 예고한 공급물량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분석 결과 서울은 현재까지 신청한 지역에서만 이미 25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며 “지역별로 이견이 있는 곳도 있음을 감안해 사업 후보지 선정은 다소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심 반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가 불거진 뒤 2·4대책은 직격탄을 맞았다. 공공부문의 신뢰추락과 함께 LH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2·4대책 역시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악화된 여론과 달리 후보지 신청은 꾸준히 이어졌고, 이젠 공급효과가 높고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역세권은 준주거지로, 저층주거지는 1종 상향으로 각각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있다”며 “사업성은 결국 용적률에 달렸는데, 인센티브가 크니 신청이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공공정비사업 신청지역이 40곳을 넘었다는 것 역시 정부 입장에선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해 ‘5·6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의 경우 참여가 저조해 아직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했다. 2·4대책에선 업그레이드판인 공공정비를 꺼내들었고, 용도지역 상향 및 각종 규제 면제라는 추가 인센티브를 더해 재건축 단지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서울의 경우 공공정비를 신청한 36곳 중 20여곳이 재건축 단지로 알려졌다.

초기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2·4대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관련법 정비가 필수적이다. 신청지가 가장 많고 공급물량도 많은 도심복합사업만해도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토지수용권 부여 등 사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연관 개정이 필요한 법도 여러 개다.

서울시 보궐 선거 이후 예상되는 개각이나 정계개편 등 여러 외부요인에 따라 사업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2·4대책의 경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과 함께 전격적으로 꺼내든 카드다. 변 장관이 이미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긴했지만 ‘산파’격인 그가 선거 후 개각에서 실제 교체될 경우 동력이 이전보다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부동산 업계에서 나온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