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최대 아젠다 중 하나는 대만 문제

바이든 만나는 스가 "대만 문제, 평화적 해결이 중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오는 16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중요하다고 4일 강조했다.

이날 후지TV 시사 프로그램 '일요보도 더 프라임'에 출연한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제휴해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평화적으로 대만·중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을 둘러싼 정세는 일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지통신은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유사시'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가 총리는 대만 유사시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에 대해 내 입장을 지금 대답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며 답변을 피했다.

일본 무력공격사태법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전제조건인 셈이다.

앞서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지난 16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표할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언급되는 건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기 전인 1969년 이후 처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pb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