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3조달러 투자안 경제적 효과는 '글쎄'.."의회 통과 하반기 전망"

한은 "미국 중고령층 은퇴자 급증해 경기회복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것"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미국 바이든 정부가 최근 발표한 2조3천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의 경제적 효과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투자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인프라 투자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빨라도 올 3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경제포커스'를 발간했다.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인프라 투자안, 의회 통과 쉽지 않을 전망…공화당, 증세 반대 극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미국 재건정책의 일환으로 2조3천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증세 방안을 담은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중 추가로 발표될 1~2조달러 규모의 보건·의료·보건 관련 부양책까지 더하면 총 규모가 3~4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미국 일자리 계힉'의 예상 세출입 전망치와 인프라 투자 계획의 주요 내용 [표=한국은행]

'미국 일자리 계획'은 인프라 재건을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당면한 위기 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인프라 투자와 법인세 인상을 담았다.

계획안을 보면 미국 정부는 도로·교량·철도·전기차 충전소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수도·주택·학교·초고속통신망 등 주거 인프라와 더불어 제조업 강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노인·장애인 돌봄 시스템 확충 등에 향후 2조3천만달러를 투자한다.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증세로 마련한다.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7%포인트 높이고 역외 무형자산소득 최저세율을 올리는 한편, 화석연료 관련 세제혜택 축소, 회계수익 1억달러 이상 기업 최저세율 적용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장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미지근하다. 주요 투자은행(IB)는 이번 투자안이 증세를 수반하고 경제적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분산될 뿐 아니라, 세부 지출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부양효과에 대해 유보적인 모습이다.

8년에 걸쳐 2조3천만달러를 분산 투자하는 장기 계획이라 투자안이 실행돼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증세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적자 부담이 가중될 소지도 다분하다.

이에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의 기대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민주당은 오는 8월 휴회 이전에 상·하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에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의회 통과는 3분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달 중 도입된 부양책에 비해 이번 투자안은 긴급성이 떨어지고 공화당의 증세 반대가 극심해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은 조정절차를 활용해 올해 가을쯤 법안을 단독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 현재 미국 고용 현황은?…"회복세지만 준비 안된 중고령층 은퇴자 급증해 회복에 부정적 영향"

아울러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노후 대비가 부족한 중고령층의 은퇴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돼 은퇴자 급증이 미국 경기회복의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2월 6.2%로 지난해 4월 14.8%에 비해 크게 줄면서 고용 상황이 회복세에 있다.

하지만 중고령층은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아 향후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을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55세 이상의 중고령층만 보면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청·장년층(25~54세)보다 일자리 복귀가 어려워 2월 중고령층의 구직기간은 32.5주로 청·장년층보다 5~10주 더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고령층 장기 휴직자 중 상당수가 은퇴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향후 경기회복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입법위원회에 따르면 50~60세 근로자가 62세에 은퇴할 경우 이 가운데 40%가 저축 부족 등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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