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명시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논란은 계속

"교사 인권 보호는 빠져" 지적도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강력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강력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 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1.3.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성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명시한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성 소수자'가 소수자 학생에 포함된 것을 둘러싸고 일부 단체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권 보호는 계획에서 빠졌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일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성 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 소수자 학생이 차별이나 혐오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대상으로 성평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성평등 교육도 강화되고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평등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철회 촉구하는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국민희망교육연대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1 mjkang@yna.co.kr

'성 소수자'와 '성평등' 표현은 일부 단체들이 크게 반발했던 내용임에 따라 향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개 단체가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성 소수자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까지 포함할 것인지 개념 정립조차 어려운데 무작정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 폭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서울교총은 "사회 일각에서는 남녀 두 성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성 소수자들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성평등'의 개념을 사용하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가치 편향적 단어는 학교 교육의 가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계획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차별 세력의 저항과 일부 시민들의 오해가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며 "차별과 혐오가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 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 만에 '성 소수자 학생'이 당당히 언급됐다"며 "향후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조처들이 이뤄져 성 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획에 교사의 인권 보호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문제행동 학생의 학습권·교권 침해에 대해 적절한 제어 방안이 없어 수업 및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학생의 권리 보장 및 강화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할 경우 그에 따른 제재 수단 및 재발 방지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없다"고 비판했다.

dylee@yna.co.kr

: ☞ 박수홍 가족, SBS '미우새' 출연 결국…; ☞ 여론조사 전문가들 "지금까진 오세훈에 유리하지만…"; ☞ 20개월 딸 굶어 죽는데 18살 엄마는 6일간 파티 떠났다; ☞ "박수홍 친형, 만남 예정일에 '딸이 아프다'며 갑자기…"; ☞ 오태양 '오세훈 측이 폭행' 주장에…吳측 "본인 육성으로 반박"; ☞ 미 워싱턴서도 한국계 부부, 10대들에 폭행; ☞ 한국계 메달리스트, 증오범죄 피해에 "한국어 그만뒀다"; ☞ 윤여정에게 '미나리'란…NYT와 인터뷰; ☞ 익산 빈집서 백골 시신 발견…흉가 체험 BJ가 신고; ☞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발언…식약처 직원 사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