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 산더미인데"..새 시장 선출 앞두고 서울교육청도 '긴장'
무상급식·입학준비금 등 협력사업 예산 두고 줄다리기 가능성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와 교육분야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긴장 속에 새 시장 선출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협력 관계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부터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전 마지막으로 지난 2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최소 14.7%P(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인 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8월 오 당시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결에 따라 자진사퇴한 이후 10여년 만에 보수정당 소속 시장과 손발을 맞추게 된다.
특히 2014년 당선 이후 제20·21대 교육감을 지내면서 박 전 시장 지원 아래 진보 정책을 펴온 조 교육감 입장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해 시와 교육청이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을 두고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가령 조 교육감과 박 전 시장이 2014년 11월 서울을 글로벌 교육혁신도시로 만들겠다며 공동선언한 이후 추진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오 후보가 당선되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모든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만 약 400억원으로 교육청과 시가 각 125억원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150억여원을 분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대표적 진보 정책으로 꼽히는데 계속 이어갈지 말지는 시장 결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모든 자치구가 참여하는 만큼 흐름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며 "올해 예산은 이미 확정된 만큼 무리가 없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결정할 때는 줄다리기가 있을 수 있고 갈등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청과 시의 교육분야 협력사업은 40개가 넘는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되는 '서울시-서울시교육청 2기 교육협력사업'만 4개 분야 38개에 이른다.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드론 교육' '학교밖 청소년 지원' '돌봄서비스 지역 연계 체계 구축' 등 사업에 지난해만 2831억여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올해 기준 7271억원이 투입되는 초·중·고 무상급식, 416억원이 배정된 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연간 1000억원 규모로 시행이 논의되고 있는 유치원 무상급식, 서울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등도 중요한 협력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 다른 관계자는 "초·중·고 무상급식과 입학준비금 예산은 교육청과 시, 자치구가 5대3대2로 분담하는데 시장이 바뀌면 분담 비율 조정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유치원 무상급식은 시행 전이라 협의 때 진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는 "누가 시장이 되든 조 교육감과 박 전 시장 콤비의 시너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교육청과 시의 협력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였을 때 두 사람의 '핫라인'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던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저소득층 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이나 지난해 7월 발표된 노후 학교 현대화를 위한 '미래를 담는 학교'(미담학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조 교육감과 박 전 시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굳건한 관계를 드러냈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실무 협의에서 막히는 일들이 윗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정도 협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후보의 교육분야 공약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새 시장이 취임하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유치원 무상급식,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확대, 평생교육 강화, 스마트기기·대학생 멘토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 후보는 공립 대안학교 확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방과후학교 개편을 통한 맞춤 교육 실시, 대학생 멘토링 실시 등을 내세웠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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