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난해 물가·환율 변동 컸지만 경제 지속가능성은 여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지난해 북한의 물가와 환율 변동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증가했지만,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연구서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에서 "2020년 북한 시장의 물가와 환율 변동성은 전년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2000년대 이후의 장기적 추세에 비춰 보면 큰 이탈은 아니었다며 "시장 물가·환율 지표를 토대로 북한경제의 지속가능성이 2020년 크게 악화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북한 장마당 (CG) [연합뉴스TV 제공]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월 국경을 봉쇄하면서 쌀과 정제유는 사재기 등으로 2월 초부터 가격이 급등했지만 빠르게 하락세로 돌아서 5월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쌀가격 안정세의 배경으로 "2019년 식량 생산량이 전년 대비 1.8% 상승하는 등 식량 수급 여건이 비교적 양호했던 점"을 꼽았다. 또 지난해 발생한 수해가 당해년도의 식량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도 언급했다.

이러한 변화는 대북제재가 강화되던 2017년 쌀 가격이 급등했다가 2018년 이후 상승세가 완화하던 흐름과도 비슷하다고 연구는 지적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가 모두 일시적으로 쌀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이후 점차 가격 안정을 되찾는 패턴이 관찰된 셈이다.

정제유는 지역 간 이동 통제로 수요가 줄고 국제유가도 급락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자금줄 제재(PG) [제작 이태호]

북한 원/달러 환율은 4월 하락했다가 곧바로 원래 수준을 회복했으나 10∼12월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북한 원/위완 환율도 5월에 하락 후 소폭 반등했다가 10월 이후 하락했다.

환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 대외무역 급감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 감소 ▲ 위안/달러 환율 국제 시세 조정의 영향 ▲ 당국의 정책 개입 가능성 등이 추정됐다.

최 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3년 하반기 이후 시장 쌀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30% 내외에서, 시장 북한 원/달러 환율은 전년동기 대비 ±1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2020년에도 대체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책 서문에서 "김정은 시기 10년 동안 북한의 전략노선 변화는 롤러코스터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었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시각에만 매몰돼 북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추해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연구서는 해외 유관기관 및 학자들의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영문 요약본으로도 발간됐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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