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 입 막는 선관위, '민주당=위선·무능·내로남불' 인정한 격"

"선거인이 특정정당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반대로 보이는 표현이라 불허한다니 가관"
"與 패색 짙어지자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불허한다고 으름장"
"해체 위기 처한 LH처럼 국민저항 봉착할 것"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민단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와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위선', '무능',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표현을 투표 독려 문구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은 "선관위는 집권여당의 선거대책본부인가"라고 규탄 성명을 냈다.

최근 선관위는 민주당 상징색이나 투표 기호(1번) 등을 앞세운 친여(親與) 진영의 선거홍보엔 관대하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귀책사유를 상기시키는 '보궐선거 왜 하죠?' 등의 시민단체 구호와 서울시장 야권후보 단일화 촉구 신문 광고에는 선거법 위반 딱지를 붙이는 등 편파 논란을 초래해왔다.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선관위를 겨냥 "이번엔 국민의 입을 아예 틀어막겠다고 작정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반 국민마저 '위선'과 '무능'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일상적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도대체 선관위는 공정과 균형 의식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위선과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은 그 누가 보더라도 막말도 아니며 저속한 표현도 아니다. '위선'을 '위선'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나라, '무능'을 '무능'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며 "선관위의 판단대로 위선과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불법이라면 이 나라엔 적어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모두 범법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집권여당의 패색이 짙어지자 선관위는 갖가지 트집을 잡아 야당의 선거운동과 선거활동에 제약을 가하더니 급기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 즉 '표현의 자유'까지 허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헌법에 명백하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어이없는 행동"이라고 짚었다.

그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더더욱 가관이다. '선거인이 특정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서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답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위선적이고 무능하며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사실을 선관위가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집권여당을 보호하려는 선관위의 투혼이 참으로 눈물겨울 지경이다. 이쯤 되면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집권여당의 '선거대책본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기본적인 자격마저 상실하고 있는 선관위는 경거망동 불공정 편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해체 위기에 처하듯이 '선관위 역시 당장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