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부리TV] "7월 사전청약 믿지마라 희망고문 될거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인터뷰
30년 부동산 연구 경력
정책의 과감한 재검토 필요

"3기 신도시 중에 토지보상이 끝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7월에 사전청약을 계획대로 밀어붙인다네요. 수요자들 중에 사전청약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정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어요."

김현아 박사(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매일경제 유튜브 채널 매부리TV와 인터뷰에서 "지금 정부의 주택정책은 꼬일 대로 꼬였다"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정책의 과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정당인'으로서 이미지가 강하지만 김 박사는 원래 부동산·도시계획 분야 유명 연구자 중 하나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서 30년 가까이 활동했다. 김 박사는 '연구자'로서 현재 부동산 상황을 짚어달라는 매부리TV 요구에 본인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첫단추 잘못 꿰어...1년반 지나 공급방안 꺼내

그는 우선 "정부의 정책실패는 2017년 '첫 단추'부터 잘못 꿰면서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 주장에 정부는 '집값 상승은 투기수요 탓"이라는 프레임을 들이대며 계속 외면했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지나서야 공급방안을 들고 나왔다"며 "타이밍을 놓치다보니 정책도 뒷부분이 다 꼬여버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정부로서는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밝혔다. 8·4 대책과 2·4 대책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LH 투기사태' 때문에 모두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예전엔 '머리(정부)'가 잘못했다면 지금은 '손(LH)'까지 문제가 생긴 셈"이라며 "정부 정책의 실행자인 LH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들 사이에서 땅에 떨어졌는데 추진동력이 생기겠냐"고 우려했다.

그는 "문제가 생겼다면 정책 실행을 잠시 멈춰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현아 박사는 "3기 신도시 중에 토지보상이 끝난 데가 한 곳도 없다"며 "지금 신도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날이 불투명해진 3기 신도시보다는 2기 신도시 중 남은 땅을 개발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을 빨리 깔아주는 것이 현실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청약 실수요자 피해 우려...당장 공급 어려우면 거래세라도 낮춰야

김현아 박사는 특히 7월부터 예정된 사전청약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이 진행되면 정말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며 "안타깝지만 정부 말을 무조건 믿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지연돼 사전청약자들이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로 남아야 했던 사례가 다시 일어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부동산 학계에선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10년 12월 사전예약을 받은 하남감일 B1블록은 지난해 7월에야 본청약을 진행했다. 거의 10년 동안 사전예약자 446명이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대기해야 했던 셈이다.

일각에선 지금의 공급부족 사태를 단기간에 풀 수 없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김 박사는 "새로 집을 만들 수 없다면 기존 매물이 나오는 것을 유도하는 방안이라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낮춰도 매물이 꽤 나올 것"이라며 "보유세는 부담능력과 안정성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높이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치인'이 아닌 '연구자'로서 김현아 박사와 인터뷰는 유튜브채널 매부리TV에서 확인할수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