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교육공약.. 朴 다 함께 보편 복지 vs 吳 흙수저용 선별 복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장 지지율이 높은 박영선·오세훈 후보의 교육공약 키워드는 각각 '보편 복지'와 '선별 혜택'으로 요약된다.

박 후보는 서울 유치원생 7만5000여명에게 중식과 간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돌봄 인력을 강화하는 등의 '엄마 리더십'을 앞세웠다.

반면 오 후보는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굵직한 보편적 의제를 내세우기 보단 공립 대안학교 확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현장의 '하방'을 챙기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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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유치원 무상급식, 서울시가 250억 부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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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서울 성동구 옥수역 인근에서 자전거 유세단과 함께 동행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 후보의 대표 교육 공약은 유치원 무상급식이다. 박 후보는 지난달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을 발표하며 "서울시 공립·사립 유치원 소속 7만5000명의 어린이에게 중식,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약 835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중 30%에 해당하는 약 250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에서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이미 시행 중이다. 서울은 워낙 인구가 많아 무상급식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드는 데다 급식 시설이 없는 소형 사립 유치원이 많아 기구 구입이나 영양교사 채용 등 인프라 구축에도 별도의 지원금이 투입돼야 한다. 결국 재원 마련이 핵심인데,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2023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적정 단가 책정을 위한 용역 연구 등을 진행 중"이라면서 "새 시장과 협의가 잘 되면 1년 정도는 당길 수 있다는 생각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시장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교육 공약은 예산을 함께 부담하는 교육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며 "박 후보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만나서 면담하며 각종 교육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의 교육 정책의 주체는 교육청이므로 (박 후보는) 너무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10년 전 무상급식을 반대하다 시장 직을 사퇴한 오 후보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진 않았다. 그는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유치원 무상급식에 더해서 어린이집 간식비와 급식비도 올리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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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경계성 지능 아동 등 선별 지원하겠다는 吳… "나는 흙수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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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DMC 거리에서 뚜벅이 순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 후보는 무상급식 대신 학교폭력을 주요 교육 의제로 끌어왔다. 그는 '안심 학교'를 위해 학교폭력위원회 재심을 서울시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원래 서울시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열고 재심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재심 기능이 폐지됐다. 대신 학폭위 개최는 학교에서 교육청 소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으로 이관됐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로 일했던 전수민 변호사는 "학폭위가 시청에서 열리면 학교와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접근하다보니 학교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도 많았다"며 "재심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추가되는 비율이 30%정도 돼 재심 자체의 실효성은 꽤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학폭법으로는 지자체의 지역위원회가 재심을 담당할 수 없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오 후보는 '안심 학업'을 위해 공립 대안학교 확대, 경계선지능(IQ 71~85)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저소득층 아동 교육지원플랫폼을 운영해 부족한 교과 학습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종합하면 오 후보의 교육 공약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각종 혜택을 하방에 맞춘 '맞춤형 선별 복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민선 4기 시장으로 재직할 때도 학교폭력과 사교육비 부담, 학습준비물이 없는 '3무(無) 학교 만들기'에 공을 들이기도 했다. 당시와 크게 다를 것 없는 기조로 보인다.

오 후보 측 관계자는 "교육 공약의 전체 맥락은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후보 당사자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교육 덕분에 성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주력 교육 공약인 온라인플랫폼 구축은 강남과 비강남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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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약, 실현 전 소통 활발히 이뤄져야… 현장 부담 줘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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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서는 이런 공약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현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과도한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말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시장 후보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투자 의지를 갖는 부분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교육청과 학교 현장과의 논의, 소통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며 "선의가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닌만큼 교육 현장을 도와주겠다는 게 되레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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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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